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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통화안정증권 9.9조원 발행, 서민경제 좋아질까?한국은행은 10월에이어 11월에도 9.9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누적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11월예정분까지 하면 46.2조원 규모다. 통상적으로 통화안정증권발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환율방어에 효과적이지만,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67억달러로 년초대비 464억달러 감소했다. 연초 원달러 환율은 1193.5원에서 현재 환율은 1427.5원으로 원화가치가 19.6%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46.2조원의 통화안정증권발행은 2022년 8월기준의 M2 평잔인 3,737조원의 1.23%에 불과해 실물경제부문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극단적으로 환율이 년초 수준으로 안정되려면, 약 700조원의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외환보유고가 830억달러정도 증가해야 한다. 통화량의 감소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으며, 외환보유고만을 증가시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경상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된 상태이므로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서민층이 고통을 수반하는 고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서민층 지원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반대로 서민층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경우 고환율상태가 지속되어 수출입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와 서민,기업 모두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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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 세계8위, 6월말대비 7월말 외환보유액 증가한국은행은 7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586.8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5.8억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회화예수금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4,149.0억달러(90.5%), 예치금 308.1억달러(6.7%), 금 47.9억달러(1.0%), IMF포지션 46.7억달러(1.0%), SDR 35.0억달러(0.8%)로 구성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1년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8위로 1위 중국, 2위 일본에 이어 6위 대만, 7위 홍콩순이며, 우리나라에 뒤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 싱가포르가 10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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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심의회 0.08%p 소폭 상승 결정 … 29일 발주 분부터 적용□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8년 하반기 대비 보합(0.08%p 소폭상승)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679품목, 시장시공가격 8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9일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공통자재 가격은 0.01%P로 보합세였으며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부진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1.13%p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또 시장시공가격의 경우 0.77%P의 상승폭을 보였고 이는 시중노임단가가 3.38%p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건축설비과 송재원 서기관(042-724-73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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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수부,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시범 운영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http://fish-sugeup.kmi.re.kr)’의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18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최근 들어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산물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8일부터 구축이 완료된 1단계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등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산지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수산물 생산동향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소매가격), 기상청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실시간 해양기상), 한국은행(환율)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하였다. 올해 구축할 2단계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어종에 대표적인 양식수산물 등 5~6개 어종을 추가하고, 더욱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전체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구축되기 전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나 개선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게시판도 별도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수급 및 물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