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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보험료 187만원! 다치니까 80만원 보상?서울 도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임OO씨(남)는 H생명보험의 설계사인 단골고객에게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1,872,300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보장성은 납입이 끝난 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설명을 듣고 좋아 보여서 가입했다” 라고 했다. 2021년 3월 임씨는 일하던중에 큰사고로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져 4시간동안이나 수술을 해야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니 실손의료비로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고작 80만원뿐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임씨는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몇 달이 지나고 임씨의 친구가 휴가를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간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임씨의 친구는 발목에 핀삽입술을 하고 깁스만 했을뿐인데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550만원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얘기에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쳤고 장시간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을 받았지만 임씨의 친구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삽입술을 받고 550만원을 받았다는 말에 어이없을 수 밖에 없었다.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길래 그정도로 많이 받았는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고작 31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임OO씨 187만원 - 상해보상 80만원 임씨의 친구 31만원 - 55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임씨는 H생명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특약이 그렇게 되있었고 본인은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만 반복 될 뿐이었다. 믿음도 사라지고 실망스러워 억장이 무너졌지만 어찌 할 방법은 없었다. 임씨는 화가나서 해지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와서 해지한다고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몇일 후 다른 단골고객에게 소개를 받아 시민경제의 ‘시민보험연구소‘를 소개받게 되고 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민보험연구소에서 임씨의 보험을 분석한 결과 20납으로 설계하면 되는 보험을 25년, 30년으로 설계를 했고 납입기간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았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임씨는 전문가라고 생각된 H생명보험의 설계사를 믿고 187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다년간 납입하고 있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땐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무책임한 설계사의 태도에 더 화가나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시민보험연구소‘를 알게 되어 문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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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싼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암보험료의 민낯 공개시민보험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주요 보험사의 보험료는 100세만기 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험사와 가장 싼 보험사의 가격차이가 남성은 50%, 여성은 45%정도 차이가 있었다. 40세 남성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험사와 가장 싼 보험사의 가격차이는 100세만기 기준으로 75%이상 가격차이를 보였으나.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은 암보장 체계가 일반암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을 진단받았을 때에도 5,000만원을 또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을 제외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비싼 농협손해보험사가 85,950원 가장 싼 DB생명보험사가 57,500원으로 28,450원으로 약 50%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상 20년납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농협손해보험에 암보험 5,000만원을 가입한 소비자는 DB생명에 암보험 5,000만원을 가입한 소비자보다 6,828,000원을 더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40세 여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여성의 암보험료는 남성에 비해서 저렴하였다. 여성은 가장 비싼 보험사가 메리츠화재로 나타났고, 가장 싼 보험사는 DB생명으로 나타났다. 100세만기 기준으로 5,000만원 암진단금 보험료의 가격차이는 18,715원으로 약45%의 차이를 보였다. 시민보험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싸더라도, 암 이외의 다른 특약들도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가입하는 보험을 최적화 하려면, 10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고, 신뢰성 높은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만 가장 좋고 저렴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보험연구소는 34개이상 보험사와 제휴된 경제전문기자가 폭넓은 전문지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상담부터 보험가입까지 전 과정을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신뢰성있게 직접 진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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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용면접 및 Live 채용상담,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권 55개사는 금융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후원하에 8월25일(수)~26(목)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 한다. ’17년 이후 5회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운영과 비대면 채용 준비를 위한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박람회 홈페이지는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12월까지 확대·운영하며, 금융권 채용달력을 비롯한 금융권 취업백서, 디지털 직무소개 등 금융권 취업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서류 작성부터 직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까지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권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권 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전형 및 인재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온라인 채용설명회와 현직자들의 취업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8월 25일, 26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사전계획 및 공고 등에 서류전형 면제 혜택 반영 202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는 5월 10일 오픈하며, 5월 Live 취업특강, 6월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7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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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업계, 고령층이 겪는 사회문제 해소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활발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며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시니어 금융 사기,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업의 생애보장 정신에 따라 고령층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표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은 △남성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금융사기 예방 연극 ‘네 놈 목소리’ △사회공헌위원회 지정 법인에서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이다.◇ 남성 홀몸 노인, 여성 노인보다 일상생활 자립과 우울증에 취약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필요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65세 이상 홀몸 노인 수가 2016년 127만5316명에서 2021년 167만416명으로 약 31%나 증가했다. 홀몸 노인 가운데서도 남성 어르신이 여성보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 자립에서 2.6배 이상 어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고독사 위험도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르신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남성 홀몸 노인이 스스로 자립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을 통해 남성 홀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요리 교실, 정리 수납 등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을 비롯해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건강 키트를 긴급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 기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해 경증 치매 및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집중할 계획이다. ◇ 고령층 대상 지능형 금융사기 피해 심각, 시니어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 대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갈수록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대포 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지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기준 175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26.1%에 달하며 많이 증가했다. 이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극 ‘네 놈 목소리’를 제작했다. 네 놈 목소리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금융 사기 피해로 벌어지는 좌절과 해결 방법을 스토리로 담은 상황극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금융 사기의 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예방법 등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제공한다.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은퇴 시니어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31.3%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어 앞서 상황과는 비교되는 수치를 보인다. 2019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82.8%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임시·일용직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며, 이러한 현상은 질 낮은 노인 일자리로 분석된다. 은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질 좋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은 은퇴 시니어를 사회적경제 영역 일자리로 연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시니어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서울시 50+ 재단 SE 펠로우십과 함께 고령층과 기업 간 원활한 취업 연계를 돕는다.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해 최종 선발된 팀에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만 45세 이상 시니어 창업가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 시니어 사회적경제 전문 지원단 사업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 시니어를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해 은퇴 시니어와 사회적경제 기업이 윈윈(win-win)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내 19개 생명보험사의 출연금을 모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3개의 기관을 두고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설립돼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 생애보장 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2008년에 생명보험협회에 설치돼 철저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간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및 공익법인을 파트너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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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실비보험 가입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두가지[출처 : 게티이미지] 최근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입이 편리해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없이 가입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에 가입대상자의 신체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묻는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산출 한 후에 보험사가 가입승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가입동의를 받고 첫 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소비자는 보험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을 짚어본다. □ 직업을 속이면 안된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대한 위험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생명보험사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통상 고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가 저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소비자는 직업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업을 속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은 직업란에 기업체 사장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 사장은 위험도가 낮은 1급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분을 위험도가 더 높은 2급인 식당종사원으로 분류한다. 만일 조리를 사장이 직접한다면 동일등급인 주방장으로 분류한다. 가입시 기재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륜차를 항시 운전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의 특별약관 중에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어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과거 병력을 속이면 안된다 보험사의 의료 질문사항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을 묻는데, 그 내용은 질병확정진단여부, 질병의심소견여부, 치료여부, 입원여부, 수술여부, 투약여부이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입원여부, 수술여부, 동일질병의 7일이상치료, 동일질병의 30일이상 투약여부를 묻는다. 대부분 소비자는 3개월이내의 병원 방문이력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5년이내의 치료력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지해야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하게 된다. 심지어는 사기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주로 누락하는 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다. 간간히 병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질환을 주요 고지사항 누락으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한편, 본 지는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이렉트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이메일 : icmblue@naver.com ■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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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청소년 디지털문화교육 ‘디지털 유스 스쿨’ 정식 오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디지털문화교육 ‘디지털 유스 스쿨(이하 ‘디유 스쿨)’을 정식 오픈하고 전국 34개 220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생명보험재단의 ‘디유 스쿨’은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미디어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속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디지털 세계에서 가져야 할 기본 지식과 태도, 유의해야 할 역기능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사이버 폭력 비중이 12.3%를 차지하며 전년(8.9%)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등 사이버 폭력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 시켜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디지털문화교육 ‘디유 스쿨’을 시작한다. 교육을 받는 중학생들은 디지털 사회 속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재단은 ‘디유 스쿨’ 교육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디지털 폭력, 성범죄, 중독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재단의 ‘디유 스쿨’의 교육 커리큘럼은 △디지털 세상 속의 나 △디지털로 연결된 나와 타인 △나와 타인이 속한 디지털 사회 3가지로 구성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사생활 보호, 디지털 언어 예절, 사이버 폭력, 허위 정보, 개인 정보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습 환경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모델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에 따라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방과후학교, 교과연계, 동아리 등으로 자율 운영된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디유 스쿨’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학교, 41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자체 평가 기간을 갖고 교육 현장의 니즈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2월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메이크어스 산하 ‘딩고’와 협업해 웹드라마 ‘랜선 지옥’을 제작해 선보였다. 이 영상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생명 존중 메시지와 올바른 디지털 문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청소년 시청자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누적 조회수는 46만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에게 디지털 세계는 관계 형성, 소통, 취미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현실 세계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생명보험재단의 디유 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에 대한 윤리의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생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고령화 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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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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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희권 사무관 : 신체건강(☎ 044-203-6547), 김수구 연구관 : 정신건강(☎044-203-6544), 김동로사무관 : 급식?식생활(☎044-203-6543),김태환 사무관:교육환경(☎044-203-6541)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초 중 고생 시력이상(53.7%), 치아우식율(22.8%), 비만군율(BMI기준) : (’16년) 22.9% → (’17년) 23.9% → (’18년) 25.0%(잠정) <’18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24.6% 수준<’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o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고생 우울경험률 : (’16년) 25.5% → (’17년) 25.1% → (’18년) 27.1%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12개 부처 등) o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기본 방향]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추진전략]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건강증진 교육내실화건강서비스 확대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체계 강화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o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 o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 (’18년) 8개소 → (’19년) 2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22년) 30개소 ※ 장애인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o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o 또한,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확대)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 (’19)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확대 o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년) 960명 → (’18년) 730명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o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o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o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금년 2월에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o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