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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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방배6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이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방배6재건축조합은 12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방배6구역 재건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3696억원이다. 방배6구역은 서리풀공원, 국립현충원 등 단지 인근 녹지환경이 우수하고 관악산과 청계산, 서달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한다. 또한 서울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페를라(One Perla)’를 방배6재건축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단 하나를 뜻하는 ‘원(One)’과 스페인어로 진주를 뜻하는 ‘페를라(Perla)’를 합친 것으로 생명체가 시간으로 빚어낸 유일한 보석인 진주와 같이 방배6구역을 명품 주거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단지명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페를라만의 내·외부 디자인 특화, 특별한 조경 디자인 및 주거상품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건축디자인그룹 어반 에이전시(Urban Agency)와 손잡고 미러글라스 및 조명을 활용해 감각적으로 디자인한 동출입구, 외벽 수직 아트월 디자인 및 아트월과 연계한 대형 출입 게이트 등 단지 전체를 통합하는 랜드마크 디자인을 제안했다. 세계조경가협회상(IFLA Awards) 11회 수상에 빛나는 래미안만의 특별한 조경도 눈에 띈다. 수경 공간과 자연의 조화가 빛나는 ‘제이드 벨트’, 조형물의 곡선과 직선 대조적 요소를 담아낸 ‘아티스틱 가든’, 놀이나 휴식 등 일상생활공간을 숲 속으로 끌고 들어온 듯한 ‘라이프 포레스트’를 래미안 원페를라만의 조경 콘셉트로 공개했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수영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시설에 더해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조·중식 서비스 공간인 비스트로 고메, 문화생활공간인 랩하우스 등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측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방배6재건축사업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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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애견동반전용 레지던스, 「위드랜드 평창」 분양 인기 높아[위드랜드 평창 조감도] 출처 - 위드랜드 위드랜드는 국내최초의 애견동반 전용 레지던스인 「위드랜드 평창」이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으로 풍속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드랜드 관계자는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유행속에서 「위드랜드 평창」의 등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투자가치도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레지던스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 부담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율이 일반오피스텔 보다 높게 산출된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인접이 용이한 교통과 4계절 인기 레져 「위드랜드 평창」은 5분 거리에 휘닉스파크가 위치하고 있어, 스키, 골프, 워터파크 등의 레져시설을 4계절 내내 끊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KTX 강릉선을 통해 서울에서의 접근이 편리해 공실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외국인의 한국방문 증가가 크게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KTX를 통해 평창을 방문할 수 있어, 한국식 자연환경과 레져를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조건까지 겸비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구조면에서는 애견동반전용 레지던스 답게 공간설계에서도 차별화를 기했다. 복층형 설계로 공간 활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애견동반전용 레지던스답게 「위드랜드 평창」은 빌트인 펫 드라이룸, 공기청정기 등 특화시설을 갖췄으며, 애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펫파크, 루프탑, 펫까페, 데이 케어 등 애견 전용 커뮤니티와 함께 24시간 동물병원 연락시스템 및 유모차 대여 등 다양한 펫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준공후 분양으로 분양과 동시에 임대수익 발생가능 「위드랜드 평창」은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분양이후 임대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장점이다. 위드랜드 담당자는 반려동물 전문기업 위드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5년장기 계약이 확정되어 있으며, 실투자금 8천만원대로 월110만원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자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위드랜드는 평창이외에도 강릉, 청평, 제천, 이천, 영종도 등 전국 11개 지점을 오픈예정에 있으며 오늘 8월에는 롯데백화점 위드랜드 동탄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위드랜드 평창 5일이용권과 숙박가능한 지점 10일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며, 모든 지점에서 1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드랜드 홍보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15, 1층 분양문의 : 187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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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봉천13구역, 27일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봉천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8-2)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민총회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의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가 계획됐다. 이미 봉천13구역은 2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1차 때 언급되지 못했던 LH 측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봉천13구역은 2호선 봉천역과 직선거리가 80m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입지적 장점을 가졌으나, 상가 밀집 지역인 구역 특성상 관련 이전 문제와 이해관계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민간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의 최대 12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만큼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구역 토지등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센티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자세하고 분명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는 설명회에 앞서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설명회 이후 6월 내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연내 정비계획 변경고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개요 봉천제1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봉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공공 재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및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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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업법인 떨고있니...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투기근절활동 활발「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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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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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요약올해부터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최근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세금 문제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적용도 폐지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요약표 아래 참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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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3월 9일 특별 공급, 10일부터 일반 공급 시작‘용인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가 3월 9일 특별 공급, 10일부터 일반 공급을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8일~14일에는 전국 4300여 가구의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동문건설은 1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74-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1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8층, 1개 동, 전용 59㎡ 총 175가구 규모다. 단지 도보권으로 양지초와 용동중이 있으며 양지체육공원도 인근에 있다. 10일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용인 동문건설 프레스티지 주상복합아파트’는 6개월 이후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는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서울과 연계된 광역 버스 및 경전철 연장, GTX A노선, 인덕원선, 3호선 연장, 신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전입 인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또 120조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장 가동 시 높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안정, 직주(직장·주거) 근접한 인프라 등을 통한 매머드급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테크노밸리 등 이미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규제 지역으로 6개월 후 무제한 전매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더해져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에 부동산 관계자 및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 양지에서 2007년 이후 이뤄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일반 분양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 세력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실수요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여러 조치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며 세 부담을 늘렸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27동에 대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고,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전매 제한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모든 신규 아파트 입주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로 거주하도록 결정돼 사실상 아파트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용인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는 양지면 양지리 484-1번지에 모델하우스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2월 25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월 9일 특별 공급, 3월 10일 1순위, 3월 11일 2순위로 모집공고 스케줄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7일로 예정됐으며, 3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는 수도권 인근에서 수분양자가 가장 선호하는 59㎡ 타입으로 3억원 이하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60%를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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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갭투자 제동, 매수 관망세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거래일 기준 4,641건으로 전월 7,513건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상승이 꺾인것은 2020년 9월이후 4개월만이다. 2021년 새해들어서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 거래신고 기한이 약 보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나겠지만, 작년 12월 거래량 대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추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달도 보름간 거래량이 358건에 그친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설연휴를 전후로 매수 관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2.4대책의 영향으로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거래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월 4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나중에 공공주도 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후보지가 발표될때까지 매수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하였다. 민간주도 재건축단지 또는 5년이하의 신축건물 등은 거래절벽에도 거래신고가 꾸준하다. 그러나 집값이 단기에 급격하게 올라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며,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전세가 급등세가 주춤해져 갭투자는 제동이 걸린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단기급등에 다른 피로감이 쌓인 상황이며 겨울철 이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강남권에서는 고가 전세매물이 누적되고 호가조정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전세값 안정이 상당기간 이어질경우 아파트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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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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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2차 토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30년 중장기 에너지 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1차 토론회(1월 8일)에 이어 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 및 “국가 탑러너 이니셔니브 ”를 통한 고효율 기기 ․제품의 시장 전환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 및 스마트 교통 인프라 추진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발표·패널토론·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문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12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여 국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일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17년에는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되었다. (* ’12~’16년 효율개선으로 총 1,000만TOE 절감, ’17년은 반대로 80만TOE 증가(에경연)) 2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 · 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보급” 정책전환(`22년 3만개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 기술지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국형 LEEN ”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독일,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은 기업들이 지역단위 네트워크 를 구성(現 200개)하여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한다.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용하 교수 발표 모습 명지대 김현명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Door-to-Door“ 통합 교통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 대중교통-공유차량(카쉐어링, 카풀)-택시-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경로설계·예약 및 결제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도입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이동거리당(㎞) 에너지비용을 모니터링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김현명 교수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은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문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단일설비 중심에서 지능화․정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전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위주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기존 교통 사업자와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패널들의 토론 모습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성일 책임, 포스코 안윤기 상무, 좌장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쏘카 황윤익 본부장(좌부터))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 마지막 3차 회의는 1월22일(화) 예정으로,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양인호 교수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에 대하여,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가 “냉․난방 에너지源 다양화”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이승복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 KT 이기욱 상무, 서강대학교 정시영 교수, LG전자 남상철 실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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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이엔지<BR>산업융합선도기업 및 품목으로 올해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품목선정(설비) - 에이티이엔지는 트윈로터드라이룸 제습기, 하이브리드제습기가 2014년, 2016년, 2018년 3차에 걸쳐 산업융합선도기업 및 품목에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받고 있는 김기연 이사(좌) 산업융합선도기업 품목에 선정된 트윈로터드라이룸제습기(에너지절약 25%이상), 하이브리드제습기(에너지절약 40%이상)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으로 에너지합리화자금지원 품목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의 피해로 인해 그중의 하나인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주요부품인 2차리튬전지는 노점온도 –32℃ 이하의 조건에서 생산하고 있고, 공조분야에 있어서는 최첨단분야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형태를 띠고 있다. 트윈로터드라이룸제습기 납품처로는 SK이노베이션, ETRI, 서울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솔브레인(말레이시아 포함), 비나텍(베트남포함), 대림산업(사우디아라비아) 등 선구자적인 다수의 납품처가 있다. 하이브리드제습기는 평창올림픽 빙상장에 설계되어 하키1(남자)에 납품하였으며 정육가공 공장, 선박도장용제습, 연수원, 맥주숙성공정 등 200여 대의 납품 실적을 가지고 있다. 에이티이엔지는 2018년 11월에 히트펌프건조기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World class product of korea)에 선정되어 2019년 히트펌프건조기 매출 20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히트펌프건조기에는 크게 3가지 제품으로 냉풍데시칸트(하이브리드)건조기, 신기술인증(NET) 히트펌프냉방 열풍건조기, 히트펌프 냉풍열풍건조기를 수출에도 전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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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BR>기계설비 조명, VAV 시스템, 환경 순응형 시스템 관련 CPD 교육 및 정기총회 개최기계설비기술사회는 지난달 6일 한국기술사회 강의실에서 ‘사례통한 기계설비 조명’, ‘VAV시스템 적용과 에너지 절약’, ‘환경순응형 시스템 설계 사례’, ‘건설기술진흥법의 이해’의 내용으로 ’2018년 기계설비 CPD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김천용 회장 ‘사례통한 기계설비 조명’에 대하여 발표한 성일이앤씨 홍승수 소장은 공기조화 방식 선정 기준 및 설계 요소 변천, 설계기준, 제습공조기+능동형 칠드빔 방식, 바닥공조(공기조화기)+천장 복사패널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습공조기와 능동형 칠드빔을 함께 적용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불만족이 80~90% 로, 이러한 이유는 신기술 및 공기조화 방식 기초에 대한 이해 부족의 설계사와 System Engineering의 중요성을 인지 못한 장비 업체의 무리한 설계 때문인 것 같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하의 특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각 장비의 특성 및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에 입각한 적정한 공조방식 및 조닝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VAV시스템 적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발표한 서진공조의 김윤수 부사장은 가변풍량 시스템(V.A.V SYSTEM)에 대하여 개요와 장단점 및 각층 중앙 실외기실에 환기유니트를 설치하여 중앙공급하는 ‘중앙집중식 환기제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최신 아파트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인공지능형 제어시스템으로 환기모드에서 자동, 수동 및 공기청정기능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FAN 회전수 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뿐만아니라 재실자의 쾌적한 공기질 향상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인 ‘세대별 개별 환기 제어시스템’에 대하여도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을 적용 시에는 환기 유닛에 적용된 급, 배기 팬은 BLDC 모터를 적용하여 실별 풍량에 맞춰 회전수 풍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며, 음식물 조리시 급기가압으로 인해 주방배기가 충분히 이루어져 실내 공기질 향상 및 음식조리냄새가 신속배출되며, 욕실 사용시 급기풍량가압으로 수증기가 신속하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다. ‘환경 순응형 시스템 설계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 한일엠이씨의 이진영 전무는 “국내 학교 시설에서는 창측의 과도한 직사광을 피하기 위해 커튼과 블라인드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맑은 날 주간에도 전기조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독일의 학교에서는 환기창, 외부 블라인드, 자연채광, 노출천장, 팬던트형 조명 등으로 적절한 향, 차양, 마감으로 인공조명 없이도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라고 환경 순응 접근 전략으로 설계된 연구소를 설명하며 자연환기, 야간통풍, 저에너지형 공조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냉난방및 급탕열원으로 지중열, 지열, 지하수열,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에 도모한 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진영 전무는 “Solution별로 별도의 요소로 붙게 되면 요소들 간의 손실이 되며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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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설비기술협회, 2018년 설비신기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사)한국설비기술협회는 지난 11월 27일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설비분야의 R&D를 촉진시켜 수입 대체 및 수출을 장려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 설비신기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설비신기술대회 개회사에서 김태철 회장은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설비신기술 대회는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회로써 수많은 경쟁을 거쳐 선정된 설비신기술이 기계설비분야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우리 기계설비 분야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했다. 이번 2018 설비신기술대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자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냉동기’ 기술의 엘지전자 이남수 책임연구원, ‘폴리머 집열기가 적용된 태양광/열 융합패널’ 기술의 장한기술 유원대 이사, ‘내진성능이 개선된 Flexible Slip Joint’ 기술의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정연수 상무이사가 수상하였으며, 회장상은 ‘공동주택 세대배관 오배수 원터치 모듈화 시스템 ’기술의 PPI평화 김진수 부장, ‘지하주차장 배연환기설비’ 기술의 (주)환기연구소 이성환 대표, ‘지능형 빗물관리 기술 및 TLP/HTLP 빗물여과장치’ 기술의 (주)중앙이엠씨의 정연태 대표가 받았다.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회장 2018년 설비신기술대회에서 회장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PI평화 김진수 부장, 김태철 회장, (주)중앙이엠씨의 정연태 대표, (주)환기연구소 이성환 대표(좌부터) ) ‘공동주택 세대배관 오배수 원터치 모듈화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한 PPI평화(주) 김진수 부장은 “세계 최초 공동주택 욕실배관을 모듈화한 원터치·모듈화 시스템은 공동주택의 세대 욕실 배관에 필요한 파이프 및 이음관을 한 팩에 담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라며 “기존 제품은 설비사에서 자재산출하여 파이프 따로 이음관 따로 납품하여 현장에서 절단해야 하지만, 원터치 모듈화는 현장 절단이 필요없으며, 치수가 변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공정의 간소화, 운반절차의 감소, 안전한 시공, 먼지와 폐자재 발생이 없는 획기적인 제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부장은 “원터치 모듈화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2040 방음배관을 사용되며, 5단계 방음설계로 방음기능은 더욱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2층 구조의 기본 방음층에 3개의 원형 패드를 추가하여 수충격의 진동에너지를 줄여주어 방음성능도 향상되었다.”라며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난과 주 52시간 근무 등 인건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원터치 모듈화 시스템은 원터치 방식 이음관 적용으로 파이프를 이음관에 끼우고 캡을 반 바퀴만 돌려주면 시공이 끝나는 방식이라 초보자라도 쉽고 빠르게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효율적인 제품서비스 시스템이다”라고 발표하였다. PPI평화(주) 김진수 부장 PPI평화(주)의 '세계 최초 공동주택 욕실배관을 모듈화한 원터치·모듈화 시스템' ‘지능형 빗물관리 기술 및 TLP/HTLP 빗물여과장치’에 대하여 발표한 (주)중앙이엠씨의 정연태 대표이사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지구 상 국가들 중 2/3 가까이 물 부족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뭄과 홍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능형 빗물관리기술’ 시스템은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며, “지능형 빗물관리술이라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빗물여과 뿐 아니라 자동역세, 자동원수순환, 바이패스 운전 등으로 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하이브리드 운전을 통해 사용처에 적합한 수질을 선택적으로 처리·공급하여 필터의 남용을 방지하며, IoT 융합 기술을 채택하여 전국단위 강수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물에서 빗물을 집수, 정수하여 조경용수, 화장실 용수 등을 활용하기 위한 소용량 빗물 여과장치인 ‘TLP(Triple Layer Package) 빗물여과장치’ 와 가로형 필터로 층고가 낮은 관리층에 설치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대용량 빗물 여과장치 ‘HTLP(Horizontal-Triple Layer Package) 빗물여과장치’도 함께 소개하였다. (주)중앙이엠씨의 정연태 대표이사 ‘폴리머 집열기가 적용된 태양광/열 융합패널’ 기술에 대하여 발표한 장한기술 유원대 이사는 “태양광-열 융합패널 기술은 태양전기 패널과 태양열 집열기를 일체화하여 태양전지 패널로부터 전력과 집열기로부터의 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이다.”라며 “일반 태양광발전 패널은 태양에너지로부터 약 15% 정도만 전력를 생산하고 그 나머지는 활용하지 못하지만, 태양광-열 융합 패널은 전력 및 온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3∼4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계간축열조, PCM, 히트펌프 등의 시스템 기술과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장한기술 유원대 이사 장한기술에서 ‘폴리머 집열기가 적용된 태양광/열 융합패널’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내진성능이 개선된 Flexible Slip Joint’ 기술에 대하여 빌표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정연수 상무이사는 “슬립내관이 조인트 외관에서 슬립 이동 중에 발생되는 상·하·좌·우 운동을 흡수함과 동시에 이송 유체 가압공간을 형성하여 내관부에 슬립 접촉되는 슬립 내관과의 밀착력이 발생하여 누수발생을 차단하는 조인트 외관과 이를 이용한 슬립 조인트에 관한 기술로, Flexible Slip Joint 기술은 기존 주름관 형태의 신축이음관과는 차별화된 신개념의 슬립조인트로 온도 및 지진 등의 외부 영향에 따른 충격흡수가 적고 시공의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이 향상된 기술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정연수 상무이사 ‘무급유 인버터 터보 냉동기’ 기술에 대하여 발표한 LG전자 이남수 책임연구원은 “무급유 인버터 터보 냉동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써 비접촉 무급유 베어링과 고속모터 직결 구동 기술을 통해 통상의 윤활유 적용 냉동기 대비 구동계 손실에 의한 효율 저하를 개선하여 냉동기 효율을 향상시켰다.”라며 “증속 기어 및 윤활유 계통의 부품이 필요 없으므로 운전소음이 감소되었고, 유지보수 또한 간소화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급유 터보 압축기는 외산 제품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무급유 베어링 및 고속 회전체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남수 책임연구원은 “무급유 인버터 터보 냉동기는 연간 오일 계통 부품 교체가 불필요하여 오일 계통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우수한 운전효율로 에너지 저소비 빌딩 공조에 적용가능하며 저소음, 저진동 칠러로 도서관, 병원 등 조용한 환경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가능하다.”라며 “이 기술로 고효율, 친환경 무급유 냉동기 국내 시장 방어 및 해외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이남수 책임연구원 ‘지하주차장 배연환기설비’ 기술에 대하여 발표한 (주)환기연구소 이성환 대표는 “지하주차장 배연환기설비인 두루벤트시스템은 지하주차장의 배연 및 환기를 위하여, 급기 및 배기 샤프트만을 이용하고, 급기 및 배기용 팬룸의 설치 없이도 지하주차장 배연에 필요한 급기 및 배기 풍량을 공급하는 4세대 지하주차장 환기기술이다.”라며 “소형 팬을 다수의 Fan Array로 조립 설치하므로 어떤 공간에서도 변형 설치가 가능한 환기설비로 방화 댐퍼 및 역류방지댐퍼가 팬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무동력으로 자동개폐 되는 배연기능 부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전통적인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는 팬룸을 설치 내부에 환기를 위한 설비를 배치하였으나, 두루벤트 시스템은 샤프트(Shaft)내에 급기팬 및 배기팬을 직접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팬룸이 필요없으며, 급기팬은 OA shaft내에 설치를 하게 되고, 배기팬은 설치수량에 따라 팬룸이 필요 없거나 아주 작은 팬룸을 사용하면 된다.”라며 “두루벤트 시스템에 적용되는 급기팬, 배기팬은 유인효과를 이용한 최적의 효율을 동반한 제품으로 기존 재래식 환기팬에 비하여 40% 이상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며, 설계 초기 재래식 환기설비 대비 약 50%~60%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실제 가동 시 두루벤트팬은 실내 부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댓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운전되기에 실제 에너지의 사용은 15~18% 정도 요구되는 반면에 실내는 항상 쾌적하게 유지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주)환기연구소 이성환 대표 ‘2018년 설비신기술대회’ 발표가 끝난후에는 한국설비기술협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설비기술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대건설 장창익 이사,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 휴미텍코리아 정창식 대표, LG전자 박영수 상무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공로패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회장은 총회 폐회사에서 “한국설비기술협회는 기계설비인들의 오랜 숙원인 기계설비법이 4월 17일 국회를 통과 제정되어,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유지관리 기준 등을 만드는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켜 진행하고 있다. 하위법령이 제대로 기계설비분야에 기둥으로 구성된다면 향후에는 기계설비인들이 바라는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해 본다.”라며 “내년 한국설비기술협회는 변화해가는 우리 기계설비분야에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협회의 내실과 자립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목표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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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기계설비산업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안전성 확보 위해 개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근로자 안전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안 (앞줄 좌부터)이종명 의원, 최연혜 의원, 조훈현 의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상반기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뒷줄 우에서 세번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플랜트 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안전하고 공정한 플랜트건설 산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플랜트(Plant)란 발전, 담수, 정유, 석유화학, 원유 및 가스처리, 해양설비, 환경설비 시설 등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기계, 공작기계, 전기통신기계 따위의 종합체로서의 생산시설 및 공장을 말하며,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구조물 혹은 장치, 시설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계 및 배관, 화공 및 공정, 전기 및 계장, 토목 및 건축 등의 공사를 설계에서 설치 및 공사 전반을 수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김성찬 의원, 조훈현 의원, 문진국 의원, 김순례 의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부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춘식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상무 및 관계자 등이 200여 명 참석하여,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담회였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분야보다 상하 갑을 관계가 강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산업분야이다.”라며, “그중 특히 플랜트 건설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는 플랜트 건설현장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과 안정성 강화 방안이 합리적인 국가정책이나 입법으로 발전되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플랜트 건설산업은 기계설비건설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시설물과 발전시설 등의 국가 기간산업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산업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피땀 흘려 축적한 기술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닦아놓은 해외 플랜트 건설현장을 중국 등의 경쟁 국가에 넘겨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플랜트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은 축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발전시설, 생산시설, 환경설비시설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국가기반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밀시공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을 기반으로 플랜트 설비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기계설비산업과 건설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를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플랜트 설비공사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경제발전과 국가기관 산업의 축의 핵심인 플랜트 건설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융합 혁신성장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사회자 진상기 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모든 산업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확보 정책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에 공정거래센터를 개소하여 산업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계설비산업현장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상민경 연구원이 ‘플랜트설비공사현장의 불공정사폐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하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2017년 기준 기계설비건설업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건설은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건설 등이 복합된 분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플랜트 산업의 전방 및 후방 연관효과가 각각 1.25, 1.18로써 유사 사업분야인 건축에 비래 그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즉 국내외에서 플랜트 산업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 기계류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소 기자재 업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의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플랜트 설비공사 수주의 어려움으로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다. 요인으로는 국내 SOC 예산 감축 기조 및 글로벌 저유가 기조로 인한 수주 감소, 주 52시간 시행, 4대 보험 가입 적용 근로자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임성 공사인 플랜트설비공사의 공사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 일본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한 산업환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으며 그 역할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법 관련 사건만 1,52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리된 사건은 782건으로 이는 2012년 이후로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또한 처리된 782건의 하도급법 관련 사건 중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은 172건이다.” “2013년 8월 부당한 특약의 금지가 도입되면서 건설 분야의 사건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처리한 하도급법 관련 중 평균 33.7%가 건설산업 분야의 사건으로 매우 큰 비중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시 즉시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9대 의무사항과 13대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공정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제3조인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추후 9대 의무사항 내용 중 3~4개 이상의 조항이 위배되는 복합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발생되기도 한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기계설비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 교부관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부당특약 관련, 보복조치 관련 등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플랜트설비 공사현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추가했을 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법률 상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제3자가 정해진 날짜에 관련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조기 도입하거나 개산 보험료 납부 시 원사업자의 개산보험료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하도급간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플랜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연구원이 발제하였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간접공사비 중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하나로, 건설 사업장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마련된 1988년 2.06에서 2007년 0.64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0.84로 지속적인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율 감소는 다양한 건설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졌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을 원도급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중, 대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장기 계속 공사, 공기연장 등 안전관리자 전담 인건비 상승과 공사의 특수 환경에 따른 추가 안전시설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있어 일부 항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상, 인력이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공사업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공사의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2013년에 개선되었으나, 개정 당시 대상액 5억 원 미만 공사의 요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중대형 공사인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 50억 원 이상 공사의 적용 요율은 소폭 상향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하도급자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하도급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별도 계상 요율 기준이 없어 적정 금액 수급이 어렵다며, 하도급업자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플랜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건비 비중이 높이고 공기연장, 돌관공사 및 장기 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5억원 이상~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관급자재가 많은 플랜트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요율 개선이 필요하며, 적용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후 별도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한 하도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하도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종 및 규모별 계상 요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길 제안하며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제안한다.”라며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박영원 법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김용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는 “플랜트 건설은 일반 아파트, 도로공사보다 복잡하다. 이유로는 핵심공정 변경이 어려워 설계변경이나 공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협력이 힘들다 보니 하도급 분제가 발생되는 것 같다.”라며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재해가 중요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으며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아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질서가 더욱더 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영원 법원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산법 22조 3항의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다만 이번 발제자료에 해외 사례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의무적인 사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나 실측데이터를 보완하여 상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다. 우문현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플랜트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번 정책간담회가 앞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의 많은 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플랜트 설비공사 현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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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개최‘2018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녹색건축한마당 둘째 날인 18일에는 ‘2018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이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형 제로, 에너지, 빌딩! 융합을 위한 선택과 과제’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송시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수요관리과 과장, 제로에너지얼라이언스 위원장 서울대학교 김광우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 송시화 과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에 37%를 감축하기로 국제적으로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탈원전, 탈석탄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또한 온실 가스 감축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각 부문별로 수정을 거쳤다. 건물부분은 당초 18.1% 감축에서 32.7% 감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작년 1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기반으로 저비용으로 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시범사업추진, 정책적 지원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0년부터는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을 통해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의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켜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관리 이경훈 과장은 “현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고 재생에너지 3020은 대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공급측 믹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측 효율향상, 즉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에너지 효율 혁신에 있어서 건물분야의 효율 향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특히 제로에너지 빌딩은 건물분야 효율 향상에 킬러애플리케이션(특정한 운영 체제를 보급시키는 계기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발표하게 될 국가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으로는 미국 NBI의장인 David B.Goldstein의 ‘미국의 제로에너지빌딩 표준 및 보급 활성화 정책’과 호주 NABERS (National Australia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기술표준실장인 Dennis Lee의 ‘호주의 녹색건축물제도(NAVER) 보급활성화 방안’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제로에너지 얼라이언스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광우 교수의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추진경과’ 의 발표를 시작으로 1분과 정책·금융 부분, 2분과 건축설비, 3분과 스마트에너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기조강연 중인 미국 NBI의장 David B.Goldstein 기조강연 중인 NABERS 기술표준실장 Dennis Lee 제로에너지 얼라이언스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광우 교수는 “제로에너지 얼라이언스 운영 성과로는 ZEB 보급 확산을 위한 기획 과제 발굴 및 R&D 연계 반영을 위한 상세 연구,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였으며 연간 운영 체계 정례화 및 핵심 기술, 정책 개발 체계를 확립하였다.”라며 “다만,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제도, 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 분과별 툭화 주제 운영이 필요하며, 스마트시티 사업에 따른 신규 에너지 분야 콘텐츠 도출을 위한 분과가 신설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1분과 정책부문은 ‘제로에너지빌딩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로빌딩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가, 금융 부문은 신한은행 장신택 부부장이 발표하였다. 김선숙 교수는 “의무화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ZEB 의무화 대상 선정안의 적정성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연면적 및 용도 등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ZEB 의무화 대상 규모 및 용도 설정’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건물 운영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검토하고 건물분야 외부 감축사업 인정방법론 등을 논의하여 ‘ZEB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분과 건축설비 부문에서 ‘제로에너지빌딩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로빌딩 최적화 건축/설비 기술’에 대하여 한밭대학교 윤종호 교수와 서강대학교 정시영 교수가 발표하였다. 정시영 교수는 ZEB에서 TAB 수행가능한 최소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와 냉난방 시스템을 조합한 저온난방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저온난방시스템을 구축하면 열교환 과정의 평균온도차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 향상이 가능하며, 저온 미활용열과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열/폐열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한밭대학교 윤종호 교수 서강대학교 정시영 교수 3분과 스마트에너지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로빌딩 TOC 연계 및 스마트시티 확산 방안’에 대하여 가천대학교 김인수 교수가 발표하였다. 김인수 교수는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대응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최적화 요소 기술을 도출할 것이며 통합관제센터(TOC) 구축하여 TOC 활용 스마트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을 위한 건물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전했다. 융합얼라이언스 위원장 김광우 교수는 “앞으로 융합얼라이언스는 ZEB 관심 유도를 위한 금융상품 및 정책 개발과 ZEB 신규 R&D 과제 발굴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연구하며 ZBE 연계 스마트에너지시티 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제로에너지빌딩 구현과 보급을 확대 실현하여 Energy 4.0을 선도하겠다.”라며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