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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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 참가자들, "경쟁 · 소통하며 쌀 산업 미래 보탬 될 것"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한 '스마트농업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다.교육 과정은 △드론 활용 관련 법규 △드론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습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 발표 △쌀 품질 고급화와 소식 재배 등으로 수료생의 요구가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드론 교육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농촌큐레이터, 유튜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기회도 가졌다. 교육생 안세근(30) 씨는 "지난해 기초 교육과 이번 심화 교육을 받으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청년농업인으로써 쌀 산업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쌀 산업분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심화교육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정충섭, 권은경 지도사 063-238-539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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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 - 시설 내부 · 외부 환경 관리,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작물 육묘기를 앞두고 건강한 묘를 키우기 위한 육묘장 시설 환경 관리와 해충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고 살균 소독제가 포함된 매트를 놓아 병해충이 묘에 전파되지 않게 한다. 출입구와 옆으로 난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매개하는 담배가루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50메쉬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충 서식지나 중간 기주가 되는 시설 주변의 잡초는 철저히 제거한다. 육묘장의 해충 침입을 막아야 하며, 꾸준한 예찰로 발생 즉시 방제한다. 육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내부와 외부 환경 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시설 내부와 바닥은 깨끗하고 습하지 않게 하며 작은뿌리파리, 갯파리 등 토양 매개 해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관리한다.해충 피해를 입은 묘를 옮겨 심을 경우 2차 전염원 역할을 하므로 병해충이 확산할 수 있다. 눈으로 또는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을 예찰하고,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나방류 발생을 조사한다. 확인됐다면 바로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대상 병해충에 맞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약-농약 등록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병렬 원예특작환경과장은 "품질 좋은 작물 생산은 육묘부터 시작된다. 육묘장 안팎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예찰과 초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관련 사진[문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장 최병렬, 서미혜 연구사 063-238-633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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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 물품,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DBMS) 도입 및 구축' 등 1,048억 원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1,807억 원총 2,85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19.3.25.~3.29.)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DBMS) 도입 및 구축 입찰' 등 총 272건, 약 1,048억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389건, 약 1,80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물품 분야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2019~2020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포장유지보수공사 아스콘 제조구매(충남)'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4%인 424억 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 정선기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102억 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인 93억 원 -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37억 원 - 해병 제9691부대 '2019년 사무자동화장비(데스크탑/모니터)도입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7.4%인 39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용역 분야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2%인 1,52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인 132억 원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7%인 121억 원 - 기타 전체 금액의 1.8%인 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4억 원, 대구지방청 436억 원 등 2개청(1,280억 원)이 전체 금액(2,463억 원, MAS 2단계 제외)의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18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구매총괄과 윤대중 사무관(042-724-7232) 기술서비스총괄과 임형빈 사무관(042-724-7133) 조달청 이(가) 창작한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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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내가 사랑한 아리랑’ 개최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내가 사랑한 아리랑’ 개최 - 4. 11. 한국방송 2채널(KBS 2TV) 통해 생중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이 오는 4월 11일*(목) 오후 8시 20분 케이비에스(KBS)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송 2채널(KBS 2TV)에서 생중계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나라를 잃은 슬픔과 광복의 새 희망, 분단의 아픔까지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이자 마음의 울림이다. 이번 기념 공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아리랑’을 통해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임시정부 수립 당시 우리 선조들이 꿈꿔온 나라를 되새겨본다. 배우 문소리의 진행으로 국악 명인, 대중가수 등 다양하고 화려한 출연진이 무대를 꾸민다.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인 두닝우 피아노 연주자, 안톤 강 비올라 연주자도 함께해 아름다운 선율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국방송공사(사장 양승동)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주관한다. 공연 관람 신청(기간: 2019.3.22.~4.3.)은 한국방송(KBS) 누리집(www.kbs.co.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추첨으로 선정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박상희 사무관(☎ 044-203-2734) 또는(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외협력팀(☎ 02-580-3276)에게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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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축산악취 해결위해 맞손▷ 악취유발 축산농가 대상으로 환경공단은 기술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재정적 지원, 축산농가·지역주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적정성 검토 거쳐 80억 원 규모 악취시설 개선자금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축산농가 지역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21일 충남 당진시 신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악취관리 전문기술을 활용해 악취를 일으키는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맡는다. 환경공단은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이동식 연속 자동측정기와 표본(샘플링) 펌프, 광학가스 이미지 카메라, 가시화 시험장비 등으로 악취 측정 및 저감방법 상담, 시설개선 효과 검증 등을 지원한다.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과의 연계를 통해 80억 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농협경제지주에서 지역농협에 자금을 배분하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농가를 선정하면, 환경공단에서 적정성 검토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 후 지역농협에서 농가에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또한,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지원 자료를 공유하고, 농가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과 장비도 교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악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도 나선다.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업무협약 이후 신송농장에서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악취측정방법을 시연하고 축산악취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나무울타리를 만드는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공단은 악취저감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자사의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협력으로 서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업무협약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3월 21일 오후 1시 예정)[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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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행안부,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처하고자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재난안전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16년부터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연도별 우수작 선정 현황 : ’16년 9점, ’17년 15점, ’18년 18점공모 분야는 아이디어와 논문 2개 부문*이며, 아이디어는 6월 한 달간, 논문은 6월부터 3개월 간 접수를 진행한다.* 논문: 사전 접수(6월, 수요 파악), 본 접수(7∼8월, 연구 논문 접수)응모 자격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공동 연구자 및 지도교수, 최대 4인)으로도 가능하다.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부문은 미세먼지·폭염·한파·지진·대형 화재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이며, 논문 부문은 자연·사회·미래·특수재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여 제출하면 된다.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상금액과 수상작 선정 규모를 확대하였고 논문 부문의 ‘대상’ 수상작의 경우 지도 교수에게도 장관상을 수여한다.심사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시상은 아이디어 부문 6점, 논문 부문 14점이며, 수상작은 행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재난안전 분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http://www.ndmi.go.kr) 또는 한국방재학회 누리집(http://www.kosha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자원관리과 정예빈 (044-205-527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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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부기관 최초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전면 도입기상청, 정부기관 최초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전면 도입- 기상업무 혁신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기상 업무 혁신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기관 내부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 기술: 구름으로 표현되는(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으로 부터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통칭함. ○ 이를 위해 2018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3월 21일(목)부터 국가기상 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등 21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2021년까지 △인프라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인프라) 기상청은 약 800대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매년 100대 이상의 신규 도입 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상, 전산 자원 운용 수요 및 활용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지속 확충하고 2021년까지 핵심 정보시스템에 전면 확대 적용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인프라(서버, 저장장치, 보안통신장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상의 자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컨테이너) 기상청 누리집은 연평균 2억 명 이상 방문하며, 위험기상 시 접속자가 폭증하는 등 급격한 사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60여종의 대국민 서비스 운영 환경을 자동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화물을 나누어 담아 편하게 수송하는데 쓰이는 컨테이너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독립적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작은 컨테이너로 분할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부하 증가에 따라 쉽게 자동 확장하도록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플랫폼) 대용량 기상자료 분석, 수치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등 비정형적 지식 기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DASH*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 K-DASH(KMA Data & SW Hub): 기상청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유 명칭으로서 대용량 기상자료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요구되는 전산자원, 기상자료, 라이브러리 및 분석·협업도구, 계산자원 등을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나 각종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전산자원,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을 통합적인 플랫폼 형태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 (재해복구체계) 기상업무의 연속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체계(Active-Active)를 구현한다. 기상청은 대용량 자료를 생산·처리하므로 대규모 전산 자원이 필요하며, 대기 자원과 중단 없는 재해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무중단 재해 대응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2021년까지 구성한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상 업무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상 업무의 발전 뿐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기술(IT) 신산업 분야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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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ICT표준 마에스트로 지원공모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ICT) 국제표준 전문가는 은퇴 없다 - 과기정통부, 은퇴를 앞둔 고경력 국제표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 20여명 지원(총 10억원)을 위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이하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TTA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에서 표준 마에스트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ㅇ TTA는 ‘표준 마에스트로’ 신청자들에 대한 경력 및 국제표준화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선발하고, 3년 동안 항공료 및 자료분석 등 국제표준화 관련 활동을 지원(10억원)할 계획이다. □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 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와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자국 기술 중심의 표준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ㅇ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글로벌 표준 주도권이 글로벌시장의 성패(成敗)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표준화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박한 표준화 지식 및 축적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제표준화 전문가가 소속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은퇴할 경우 그들이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 인적자원이 손실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과기정통부는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를 비롯하여 15년 이상 고경력 국제표준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표준 마에스트로는 실적점검만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TTA의 ‘ICT 표준 전문가양성’ 과정에서 신진 ICT 표준 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표준기술 자문 등을 통해 ICT 표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표준 등 무형의 국가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CT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은퇴 후에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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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감소, 수입 △3.4%(9.6억 달러↓)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증가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전 월(2.1.-20.)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수 출 29,477(8.6) 123,221(11.5) 23,319(△11.7) 28,039(△4.9) 113,627(△7.8) 수 입 28,404(6.1) 115,931(15.2) 24,286(△17.3) 27,447(△3.4) 108,950(△6.0) 무역수지 1,073 7,290 -967 592 4,676 ※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동일 [일평균수출액(’18.3.)20.3,(’19.3.)19.3억 달러]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증가, 반도체(△25.0%),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미국(1.9%), 대만(3.8%) 등은 증가, 중국(△12.6%), EU(△6.1%), 베트남(△3.1%),일본(△13.8%),중동(△19.7%) 등은 감소 수입현황 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원유(6.3%), 반도체(3.4%) 등은 증가, 석유제품(△24.6%), 승용차(△28.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중국(12.1%),미국(15.9%),베트남(16.5%) 등은 증가, 중동(△19.5%), EU(△16.1%),일본(△14.3%),호주(△8.2%) 등은 감소 ※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0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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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